궁금한 부동산 이야기

[상권 분석] 노원역 '문화의 거리', 누가 언제 지갑을 여는가?

부동산병아리 — Mon, 12 Jan 2026 00:00:48 +0900

노원역 상권은 크게 롯데백화점 라인(7호선)과 문화의 거리 라인(4호선)으로 나뉩니다. 그중에서도 **창업의 격전지이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 바로 '문화의 거리'**입니다.

오늘은 막연한 감이 아닌, 유동 인구, 매출 데이터, 피크 타임 분석을 통해 노원 문화의 거리 상권의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1. 유동 인구 분석: "누가 오는가?"

노원 문화의 거리는 전형적인 **'항아리 상권'**이자 **'광역 흡수 상권'**입니다. 노원구민뿐만 아니라 도봉, 강북, 의정부, 남양주 인구까지 빨아들입니다.

연령별 유동 인구 비율

이곳은 20대의 해방구입니다.

20대 (약 45%): 압도적인 비율입니다.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들이 친구들과 술 약속, 미팅을 잡는 메인 장소입니다.
30대 (약 25%): 직장인 회식 및 데이트 수요가 뒷받침됩니다.
40대 이상 (약 30%): 인근 거주민 가족 단위 혹은 중장년층 모임이나, 2030에 비해서는 비율이 낮습니다.

Insight: 20대 타겟 마케팅이 필수입니다. '가성비', '인스타 감성', '트렌디한 메뉴' 셋 중 하나는 반드시 갖춰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일 평균 유동 인구 수

평일: 약 6~8만 명 추산
주말(금~토): 약 10만 명 이상
특이점: 4호선 노원역 1, 2, 9번 출구 인근은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 걷기 힘들 정도로 밀도가 높습니다.

2. 매출 분석: "무엇이 잘 팔리는가?"

문화의 거리는 '먹고, 마시고, 노는' 소비 패턴이 뚜렷합니다.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 매출 상위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높은 업종 TOP 3

순위	업종	특징 및 분석
1위	한식/고기 요리	삼겹살, 갈비, 닭갈비 등. 1차 회식 장소로 가장 매출 규모가 큼. 객단가가 높음.
2위	일반 주점 (호프/포차)	20대 유동 인구가 많아 저가형 프랜차이즈 포차, 이자카야의 회전율이 매우 높음.
3위	오락/서비스	코인노래방, 인생네컷(무인 사진관), 보드게임카페, 뽑기방 등 '식사 후 즐길 거리' 매출 강세.

⚠️ 주의: 카페/디저트 업종도 매출 건수는 많으나, 대형 프랜차이즈가 목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어 개인 카페의 진입 장벽은 높습니다.

3. 시간대별 분석: "언제 가장 붐비는가?"

문화의 거리는 **'저녁 상권'**의 교과서 같은 곳입니다. 점심 장사보다는 저녁 장사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 시간대별 유동 인구 및 매출 추이

11:00 ~ 14:00 (점심): 인근 오피스, 병원 근무자, 학원생 수요가 있으나 저녁에 비하면 30~40% 수준입니다.
18:00 ~ 21:00 (저녁 피크): 유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1차 식사 매출이 집중됩니다.
21:00 ~ 01:00 (심야 피크): 문화의 거리의 진짜 피크타임. 술집, 노래방 등으로 2, 3차 이동이 활발하며, 타지역 상권보다 늦은 시간까지 유동 인구가 유지됩니다.

4. 종합 결론 및 창업 전략

데이터로 본 노원 문화의 거리 상권은 **"20대 중심의 고밀도 유흥 상권"**으로 요약됩니다.

아이템 선정: 고급스러운 파인 다이닝보다는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분위기의 주점이나 고깃집이 유리합니다.
운영 시간: 점심 매출에 목매기보다,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집중적인 운영 전략이 인건비 효율 면에서 좋습니다.
마케팅: 20대 유입이 50%에 육박하므로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과 인스타그램 리뷰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조건입니다.

노원역은 확실한 수요가 있는 만큼 월세와 권리금이 상당합니다. 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 매출을 보수적으로 잡아 철저한 손익 계산 후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상권 리포트] 서울 동북권 최대 격전지, 노원역 '문화의 거리' 심층 분석

부동산병아리 — Wed, 7 Jan 2026 21:46:19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강북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소비가 일어나는 곳, 지하철 4·7호선 더블 역세권 '노원역' 상권을 데이터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노원역은 단순한 역세권을 넘어 의정부, 남양주까지 아우르는 '광역 상권'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요.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부동산 가치를 분석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동 인구, 매출 데이터, 프랜차이즈 현황을 총정리했습니다.

1. 노원역 상권의 특징: "거대한 항아리 상권"

노원역 상권의 가장 큰 힘은 배후 수요에 있습니다. 상계 주공 아파트를 비롯한 대단지 주거지가 상권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외부 유입 없이도 기본 매출이 보장되는 전형적인 '항아리 상권'입니다.

더블 역세권: 4호선(유흥/청년층)과 7호선(쇼핑/가족층)의 교차로.
복합 소비층: 10대 학생(학원가)부터 50대(거주민)까지 전 연령대를 흡수.
낮과 밤의 공존: 낮에는 롯데백화점 중심의 쇼핑객, 밤에는 문화의 거리 중심의 유흥객으로 24시간 활발합니다.

2. 유동 인구 분석: "20대의 해방구, 문화의 거리"

특히 '문화의 거리' 쪽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청년층 밀집 지역입니다.

주요 연령층: **20대(약 45%)**가 압도적이며, 30대(25%)가 그 뒤를 잇습니다.
유동 인구 수: 평일 7만 명, 주말 최대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립니다.
피크 타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유동 인구가 집중되며,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는 새벽까지 소비가 이어집니다.

3. 요일별 유동 인구 & 매출 데이터

데이터를 통해 요일별 활성도를 분석해 보면, 노원역 상권의 승부처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분석 결과: 일주일 매출의 상당 부분이 금·토 이틀에 집중되므로, 인력 배치와 재고 관리를 주말 피크 타임에 올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업종별 매출 및 프랜차이즈 입점 현황

노원역은 '프랜차이즈의 전시장'이라 불릴 만큼 대형 브랜드들의 입점 경쟁이 치열합니다.

매출 강세 업종

한식/육류: 1차 식사 수요 (삼겹살, 갈비 등)
일반 주점: 2030 타겟의 포차, 이자카야 (밤 9시 이후 피크)
오락/서비스: 코인노래방, 셀프 스튜디오, 보드게임카페

주요 브랜드 현황

외식: 하남돼지집, 이차돌, 역전할머니맥주, 쉐이크쉑(백화점 1층)
카페: 스타벅스(다수 매장), 투썸플레이스, 메가커피, 빽다방
뷰티/잡화: 올리브영 대형 매장, 다이소, 롯데백화점

5. 창업 및 투자자를 위한 최종 제언

노원역 상권은 **"높은 임대료만큼 확실한 매출"**을 보장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타겟 명확화: 문화의 거리라면 20대의 취향(인스타 감성, 가성비)을, 7호선 대로변이라면 3040의 구매력(프리미엄, 편의성)을 공략해야 합니다.
고정비 계산: 임대료와 권리금이 상당하므로, 인건비 효율화를 위한 무인 시스템 도입이나 2층 매장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노원역 상권 분석을 마치며 더블 역세권의 위력과 탄탄한 배후 수요를 가진 노원역은 앞으로도 동북권 최고의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을 고민 중이시라면 요일별, 시간대별로 최소 3번 이상 현장을 방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상권 분석] 서울 동북권의 심장, '노원역' 상권의 모든 것 (창업 필수 가이드)

부동산병아리 — Wed, 7 Jan 2026 21:13:01 +0900

창업을 준비하거나 상권 투자를 고려할 때, 서울 동북권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은 단연 노원역입니다. '강북의 명동'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유동 인구와 탄탄한 배후 수요를 자랑하는 곳이죠.

오늘은 노원역 상권의 특징, 주요 구역별 분위기, 그리고 창업 시 유의해야 할 점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노원역 상권의 핵심 특징 3가지

노원역 상권이 왜 'A급 상권'으로 불리는지, 그 구조적인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압도적인 유동 인구 (더블 역세권):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며, 의정부, 남양주, 도봉구 주민들까지 모여드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환승객뿐만 아니라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는 외부 유입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탄탄한 배후 세대 (주거 밀집): 상권 주변이 거대한 아파트 단지(상계 주공 등)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말이나 평일 저녁, 외부 유입뿐만 아니라 슬리퍼를 신고 나오는 거주민 수요까지 흡수합니다.
복합 소비 상권: 롯데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쇼핑, 노원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유흥/식음료, 그리고 주변의 학원/병원 수요가 뒤섞여 있어 10대부터 50대까지 소비층이 매우 다양합니다.

2. 주요 구역별 상세 분석

노원역 상권은 출구 방향에 따라 분위기와 주 소비층이 확연히 다릅니다.

구역	위치 및 특징	주요 업종	주 소비층
메인 상권 (문화의 거리)	4호선 1, 2번 출구 & 4번 출구 이면 가장 핫한 중심지	술집, 고깃집, 노래방, 프랜차이즈 카페, 뷰티숍	20대~30대 초반 (대학생, 직장인)
쇼핑 & 생활 상권	7번 출구 & 롯데백화점 주변 유동 인구 최대 밀집	의류 브랜드, 백화점, 패스트푸드, 병원, 은행	30대~50대 (가족 단위, 쇼핑객)
학원가 & 오피스	9번, 10번 출구 방향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학원, 스터디카페, 맛집, 식당, 분식	10대 학생, 인근 거주민

① 노원 문화의 거리 (먹자골목)

가장 활발한 구역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빕니다. 주로 술과 식사를 해결하려는 2030 세대가 주축이며, 유행에 민감한 트렌디한 프랜차이즈들이 가장 먼저 입점하는 곳입니다. 권리금과 임대료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② 롯데백화점 주변 대로변

낮 시간대 유동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백화점 이용객과 환승객이 섞여 있으며, 판매업(화장품, 의류, 잡화)과 병원이 강세입니다. 구매력이 높은 3040 여성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3. 창업 시 기회와 위협 요인 (SWOT)

기회 (Opportunity)

주 7일 상권: 평일에는 직장인과 학생, 주말에는 외부 유입 인구와 가족 단위 손님으로 일주일 내내 장사가 되는 편입니다.
재개발 기대감: 상계 주공 아파트 재건축 이슈 등으로 인해 향후 배후 수요의 구매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협 (Threat)

살인적인 진입 비용: 서울 동북권 최고 수준의 임대료와 권리금을 자랑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웬만한 프랜차이즈는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차별화된 아이템이나 확실한 마케팅 능력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전쟁터'입니다.
주차 난 : 구도심 특성상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자차 이용 고객을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4. 결론 및 제언

노원역 상권은 **"실패할 확률은 낮지만, 크게 성공하기도 어려운 고비용 상권"**일 수 있습니다. 유동 인구만 믿고 무작정 들어갔다가는 높은 고정비(월세)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식업 창업 시: 메인 도로보다는 한 블록 들어간 이면 도로의 '숨은 맛집' 전략이나, 2층 이상을 활용해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타겟팅: 1020 세대를 노린다면 문화의 거리 쪽, 3040 주부나 가족을 노린다면 백화점 인근이나 아파트 단지 진입로를 공략하세요.

노원역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꼼꼼한 **수익성 분석(BEP 계산)**이 선행되어야만 웃을 수 있는 곳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Tip: 낮 2시(주부/학생), 저녁 7시(직장인/청년), 밤 10시(유흥) 세 번에 나누어 현장을 방문해보세요. 시간대별로 변하는 상권의 얼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새소식!! 노원역 마크710 준공임박!

부동산병아리 — Thu, 25 Sep 2025 14:57:30 +0900

노원 상가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온 하이엔드오피스텔 마크710이 드디어 오랜 기다림끝에 준공이 임박했습니다!!

노원은 더블역세권(7호선, 4호선), GTX-C(예정) 창동역을 이용할 수있는 편리한 교통 환경과 병의원 밀집지역인 메디컬거리가 있고, 롯데백화점, 수변공원 등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 강북권 최고의 상권입니다.

또한 현재 창동에 공사중인 아레나 공연장은 완공시 전세계 K팝 팬들의 메카가 될것입니다.

이외에도 복합환승센터, 바이오복합단지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노원 최초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마크710이 오랜 기다림끝에 드디어 11월에 준공이 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마크710의 위치는 노원역 8번출구 도보 1분이내. 초초역세권입니다.

프리미엄 오피스텔의 편리하고 럭셔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마크710의 바로 옆에는 노원의 랜드마크인 교보생명 빌딩이 있습니다.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마크710입니다.

대부분의 공사는 완료되었고, 준공허가를 위한 마무리 작업중입니다.

현재 분양 및 임대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52세대, 1층 상가(전용12평, 전용10평), 2층~4층(각층 전용41.65평)

전실 무권리로 들어갈수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병의원 가능한 모든 시설 완비되어있습니다. 1층 약국자리 추천합니다.

언제든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의 : 010-9898-2281

알아보자! 취득세 주택수 계산법

부동산병아리 — Wed, 8 Jan 2025 14:57:12 +0900

우리나라에서 취득세를 신고할 때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또는 3주택자일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신고 시 주택 수를 계산하는 기준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수 산정의 기본 개념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즉, 세대(가구) 구성원 전체의 보유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세대 구성원에는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포함됩니다.
단,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세대로 인정됩니다.

예:

본인 1채 + 배우자 1채 = 2주택

2.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

일반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보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로 간주됨

3. 제외되는 주택 (비과세 또는 미포함)

다음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제외 대상조건

60㎡ 이하의 저가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지방소재 주택
분양권	실제 주택이 아니라서 미포함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5년 이내에 처분 조건 시 한시적으로 제외 가능
주택이 아닌 용도의 건물	상가,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

4. 유의할 점

취득세 중과 기준은 조정대상지역 여부 +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가진 세대가 2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항상 **중과세율(12% 등)**이 적용됩니다.

5.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서울에 아파트 1채 보유 (본인 명의)
이번에 인천에 아파트 1채 추가로 취득하려고 함
세대원 중 배우자나 자녀가 주택 없음

주택 수는 2채 →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 대상

예시 2: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 1채 보유 (업무용)
신규로 주택 1채 취득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므로 주택 수 산정 제외 → 1주택 취득으로 보아 기본세율(1~3%) 적용

6. 참고 법령

「지방세법」 제11조(취득세의 세율)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토교통부 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 세율 차이 크다! (중요)

주택 수조정지역 외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기본세율)	1~3% (기본세율)
2주택	1~3%	8% 중과
3주택 이상	1~3%	12% 중과
법인	지역 관계없이 12% 고정

마무리 팁

단순히 "내 명의"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 명의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조정대상지역 여부도 꼭 확인하세요!
복잡할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자!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 차이점

부동산병아리 — Fri, 22 Nov 2024 11:56:09 +0900

임대차계약시 계약이 연장되는 방법은 계약갱신청구권사용과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기간이 연장되는 점은 같지만 갱신 방식, 법적 절차, 임대료 인상 제한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연장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상가나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 청구권 행사 횟수 : 임대차계약 1회 갱신 보장

2. 권리행사 기간 : 계약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3. 행사방법 : 전화나 문자, 카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음)

4. 권리행사 효과 :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2년연장(세입자는 중도해지 가능, 집주인은 불가)

5. 임대료 인상 : 5%이내로 상한 제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국가에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한 사유(거부가능 사유)

1. 임대인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하려는 경우

2. 임대하려는 건물이 재건축 되는 경우

묵시적 갱신에 인한 계약연장

묵시적 갱신은 당사자 간 명시적인 계약 갱신 합의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다른 합의없이 계약을 계소 유지하는 상황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1. 자동으로 갱신 :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맞이하여,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약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는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함.

2. 갱신조건 :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적용

3. 권리행사 횟수 : 횟수의 제한이 없음.

4. 계약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계약갱신을 거부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간주됨.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 차이점

비교항목	계약갱신권	묵시적갱신
갱신권 사용 시기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사용	계약 만료후 자동연장
갱신 방식	전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등 명확한 증거 필요	자동연장(서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연장됨)
임대료 인상	5% 이내로 제한	기존 계약조건 유지
임대인의 거부가능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가능	거부하지 않았을때 자동연장됨
임차인 주거안정성	최저 4년 보장(법적 권리임)	거주 상태에 따라 다름

마무리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암묵적으로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을때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계약 종료 후 별다른 합의없이 계약이 계속 연장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 연장은 법적 권리의 행사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더 보장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묵시적 갱신은 명확한 절차가 없이 서로 묵인하에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었더라도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이 끝난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남게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알아보자!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로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일정한 조건아래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계약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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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자! 묵시적 갱신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차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서로 계약에 대한 명시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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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자! 묵시적 갱신

부동산병아리 — Fri, 22 Nov 2024 11:51:52 +0900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차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서로 계약에 대한 명시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만기 6개월전부터 1개월(또는 2개월)전까지의 기간내에 계약서를 다시 쓴다거나 계약연장의 의사를 표시하는 명시적인 절차없이, 기존의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다른 합의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20년6월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1개월 ▶ 2개월 개정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개정된 제6조 1항 적용)

묵시적 갱신의 주요특징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

임대차 계약이 종료일을 맞이하였으나,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계약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이 계속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이를 묵인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갱신 조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법적효력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과 조건에 큰 변화가 없으면 이전 계약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더라도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1회 행사할수 있습니다.

예시

상황 1. 임대차 계약의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묵인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 2. 계약 만료 후 6개월 동안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대차 물건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납부하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 갱신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묵시적 갱신시 계약서 작성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모든 임대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기간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연장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새로 세입자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에 구속되기 때문에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종료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기간은 2년 연장됩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이 되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세입자는 연장된 2년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보호를 위해 임차인에게 중도해지권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이 중도 해지권을 사용하여 이사를 가겠다고 한다면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올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여 해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중도에 이사가야할 경우 세입자라면?

세입자가 계약이 연장된 기간 중 중도에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는 것이 유리

중도에 이사가야할 경우 임대인이라면?

임대인이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 싫다면 새로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

알아보자! 계약갱신청구권

부동산병아리 — Fri, 22 Nov 2024 11:37:55 +0900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로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일정한 조건아래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계약할때 발생하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 청구권 행사 횟수 : 임대차계약 1회 갱신 보장

2. 권리행사 기간 : 계약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3. 행사방법 : 전화나 문자, 카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음)

4. 권리행사 효과 :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2년연장(세입자는 중도해지 가능, 집주인은 불가)

5. 임대료 인상 : 5%이내로 상한 제한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가능 사유

임대인의 거부가능 사유

1. 임대인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하려는 경우

2. 임대하려는 건물이 재건축 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무조건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기 또는 가족이 사용하려는 경우나 재건축등의 경우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갱신 거부의 이유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 계약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 통보를 하여야 하며 이 통보가 세입자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계산방법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에 있어서 초일불산입 원칙으로, 기간의 초일은 계산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민법제157조) 따라서 기산일은 그 다음날부터 하고, 만료일은 기산일의 전일로 결정됩니다.(민법 제160조 제 2항)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023년 10월 24일부터 2025년 10월 23일까지 인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기(2025년 10월23일)의 전날인 10월 22일부터 기산하여 2개월전인 8월 22일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후 해지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면 종전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2년간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2년의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중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받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면,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지만, 보증금과 임대료는 5%의 범위에서 인상가능합니다. (5%인상률 계산은 렌트홈 임대료인상률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노원 백병원앞 깨끗한 대형사무실 추천

부동산병아리 — Wed, 6 Nov 2024 11:23:08 +0900

노원역과 중계역 사이 백병원 맞은편에 위치한 깨끗한 사무실을 소개합니다.

1층에 스타벅스가 입점되어있는 컨디션이 좋은 건물로 대로변에 위치하여 가시성이 매우 우수한 건물입니다.

매물 정보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보증금 / 월 임대료 : 1억원 / 500만원

전용면적 : 245.7㎡ / 약 75평

임대층수 / 총층수 : 8층 / 10층

방향 : 남서향(주된출입구 기준)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입주가능일 : 즉시입주(협의가능)

주차가능, 엘베 있음.

사용승인일 : 1995.7.21

주변 환경

노원역과 중계역 사이 백병원 맞은편에 위치한 깨끗한 건물입니다. 노원역과 중계역 어느쪽에서든 도보로 이동가능합니다. 1층에 스타벅스가 입점 되어있어 건물자체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하여 가시성이 매우 우수하며, 백병원을 포함하여 병의원이 많아 노원역부터 이어지는 메디컬 거리입니다.

위치 안내

중계역 6번출구 도보 4분

내부 사진

노원역 도보1분! 최고 상권 사무실!

부동산병아리 — Thu, 31 Oct 2024 17:07:14 +0900

노원역 도보 1분거리 오피스상권에 위치해 있는 깨끗한 사무실을 소개합니다.

대표실과 회의실이 구분되어 있는 전용 70평크기의 사무실로 관리가 잘된 건물입니다.

노원구청과의 거리는 도보 2분으로 매우 가까워 관공서 업무를 보시기 편리하며 보험회사, 은행등의 금융회사와 병의원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입니다.

매물 정보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보증금 / 월 임대료 : 5000만원 / 600만원

계약면적 : 249㎡ (약75평) / 전용(약67평)

임대층수 / 총층수 : 3층 / 7층

방향 : 남향(주된출입구 기준)

건축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입주가능일 : 즉시입주(협의가능)

주차가능, 엘베 있음.

사용승인일 : 1995.7.21

주변 환경

도봉구청과 금융회사, 은행, 보험 사무실이 많은 오피스상권이며 병의원이 밀집되어있고, 노원역 4호선과 7호선이 교차되는 더블역세권으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위치 안내

노원역(7호선) 8번출구에서 도보 1분거리

내부 사진

노원 광운대역 개발사업 착공! 노원 지도가 달라진다!

부동산병아리 — Wed, 30 Oct 2024 12:26:01 +0900

지난 10월 25일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부지 내 광장에서 KBS 열린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열린음악회와 함께 광운대역 개발사업 착공식이 열려, 오랜기간 노원구 월계동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발로 서울의 배드타운으로 낙후되어왔던 노원구가 40년만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멘트공장이 있었던 4만5천 평 부지는 동북권 최초로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이전해 올 예정이며, 5성급 호텔 메리어트 호텔과 아이파크몰·도서관·체육관·공공기숙사 이 모든 것이 망라된 대규모 쾌적한 문화복합단지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대규모 문화복합단지

광운대역 인근 4만5천 평 부지에 동북권 최초의 대기업 본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이전하고, 5성급 메리어트 호텔, 아이파크몰, 도서관, 체육관, 공공기숙사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망라된 대규모 쾌적한 문화복합단지가 월계동에 새롭게 태어납니다.

주민들의 숙원 사업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개발이 30년간의 월계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음과 분진 문제를 해결하고, 3천 세대 아파트와 다양한 복합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착공 일정

복합용지는 11월에, 상업용지는 12월에 착공될 예정이며, 기부채납되는 공공용지는 내년 말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5년 후, 모든 시설이 완공되면 월계동은 주거와 직장,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직주락' 근접 도시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이번 개발을 통해 노원구 내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고, 월계동은 노원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GTX-C 노선이 개통되면 교통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노원구청장과 주민들은 이번 개발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운대역 개발사업이 월계동에 가져올 변화가 매우 기대되며,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주목받을 것입니다!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사이트 이용 방법

부동산병아리 — Tue, 22 Oct 2024 15:08:18 +0900

부동산에 투자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는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참여하기에는 전문적인 용어나 시스템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산을 늘리고 지키려면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처음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유료사이트에 무작정 가입하기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사이트인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서 하나하나 모르는 용어도 공부해 가면서 경매에 대한 실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트 이용 방법

출처 : 대한민국법원법원경매정보

① 대법원경매정보 사이트의 전체메뉴

경매공고 : 공지사항, 배당요구 종기공고, 부동산, 동산매각공고, 최고공고로 구성.
경매물건 : 물건상세, 지도, 기일별, 자동차/중기, 다수조회물건, 다수관심물건, 매각예정물건, 매각결과, 경매사건등의 다양한 조건으로 경매물건을 검색.
매각통계 : 연도별, 법원별, 지역별, 용도별로 경매물건의 매각통계를 검색.
경매지식 : 경매절차, 용어, 서식, 입찰안내 등 부동산과 동산의 경매에 관한 지식및 관련법률 안내
이용안내 : 제공서비스, 집행기관, 사이트 이용안내, FAQ, 사이트맵으로 구성.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용안내와 집행기관 검색
나의 경매 : 회원가입을 통해 회원 개인정보 관리

② 유형별 물건정보

경매물건을 유형별로 상세검색함.
우측의 큰 화살표 아이콘 클릭 시 유형 전환.
플래시 내의 이미지 클릭시 각 이미지의 상세검색 페이지로 이동.
플래시 전광판을 통해 매달 매각가율을 확인.

③ 빠른 물건검색

일반검색 : 법원 및 소재지로 경매물건을 검색
물건상세검색 : 다양한 검색조건으로 검색가능
지도검색 : 지도맵을 이용하여 경매물건 검색
자동차/중기 검색 : 자동차와 중기에 특화된 검색조건으로 검색

④ 용도별 물건정보

아파트, 빌라, 대지, 기타, 어업권, 공장, 공장용지, 광업권, 임야, 전 단독주택, 승용차등 인기 있는 용도별 경매물건 검색가능.

⑤ 다수관심물건

회원들이 관심물건으로 등록한 경매물건을 검색할 수 있음.

⑥ 금주의 경매일정(부동산)

공고 : 전국법원에 매각공고된 경매물건의 일정 검색
정정 : 전국법원에 정정공고된 경매물건의 일정 검색
취하/취소 : 전국법원에 취하/취소 공고된 경매물건의 일정 검색

⑦ 금주의 경매일정(동산)

일반 : 전국법원에 매각공고된 경매물건의 일정 검색
조기 : 전국법원에 조기공고된 경매물건의 일정 검색

⑧ 경매 도우미

경매와 관련된 용어 검색

⑨ 최근조회물건

최근에 조회한 경매사건 및 물건 기록

⑩ 퀵링크(바로가기)

법원경매정보서비스의 주요 메뉴로 빠르게 이동가능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입찰참가 전 유의사항

부동산

제공된 정보가 실제 매각물건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정보의 제공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동산매각물건의 경우는 법원에 비치 된 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또는 감정평가서를 열람하는 등 반드시 재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관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경매정보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정보만으로 참여한 입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동산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동산매각물건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집행관사무소에 있으며 법원과는 무관함.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정보만으로 참여한 입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행관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모바일기기에서 PC버전을 이용 시 매각물건명세서가 조회되지 않으니 통합경매 모바일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법원경매정보

알아보자! 전세사기 예방법 8가지

부동산병아리 — Fri, 4 Oct 2024 11:41:01 +0900

아직도 집을 구하는 사회초년생들을 울리는 전세사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 실수요자가 이러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확인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정 전세가격 확인

서울시에서는 전세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에대해 상담해 주는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하기전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서울시 소재 전세계약 예정자

● 신청방법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전세가격상담

접수문의 :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75)

결과문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02-3465-9892)

전세가율 확인

● 전세가율 = 전세가격 ÷ 매매가격 (80% 초과시 위험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 임차주택의 근저당권 설정을 확인하고 대출이 과다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신탁원부 내용을 확인한다.

건축물대장 확인

●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반드시 체크!!

● 정부24에서 모바일로도 열람 가능합니다.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다면 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경매나 공매처분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 ~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 신청방법 :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 열람신청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

※ 임대차 계약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

●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소유자와 동일인 인지 신분증과 대조하여 본인을 확인합니다.

●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중인지 확인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확인하기로 들어가 상호명을 눌러 상세정보를 확인합니다. 특히 내가 거래하는 공인중개사가 등록된 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물건 등록 확인

● 지역 내 다른 여러 중개업소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증보험 확인

● HUG(주택도시보증공사)등 보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알아보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부동산병아리 — Wed, 2 Oct 2024 16:00:43 +0900

부동산은 우리의 자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계약하기 전부터 계약하고 나서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신중을 기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래할 때 우리가 좀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보수 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중개보수를 알아보고 계약하는 것과 모르고 중개사가 시키는 대로 계약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중개보수 계산기로 중개료를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포함)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1)(2021.12.30 시행)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15. 1.6 시행)

주택·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4항)(2015. 1.6 시행)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과)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 X 70)

4. 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알아보자 2024년 최우선변제금! 범위와 적용기준

부동산병아리 — Wed, 27 Mar 2024 14:43:54 +0900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보증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증금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최우선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범위

소액임차인의 범위

◆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구 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이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이하

소액임차인 적용 기준시점

건물에 대출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기준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출이 없는 경우

건물에 대출이 없는 경우 소액임차인의 기준시점은 임대차 계약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우선변제금 범위

우선변제 금액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구 분	우선 변제 금액
서울특별시	최대 5천500만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최대 4천8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최대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최대 2천500만원

안전한 주거를 위해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대출이자와 원금 연체로 경매에 넘어가는 집들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보증금을 지킬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의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중개사와 거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아보자 임대차3법!

부동산병아리 — Sat, 16 Mar 2024 14:14:09 +0900

임대차3법이란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이 3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입니다. 이 3가지 법에대해 바로 알아야 전월세 계약시, 만기연장시, 계약해지할때 바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도 임차인도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단, 모든 위반되는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만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례

1. 임대차기간 2년 보장

2. 차임(월세)이나 보증금 증액제한(전월세 상한제)

3. 보증금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4. 대항력

5. 보증금 우선변제권 인정

6. 주택 임차권 승계(상속법에 대한 특례)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임차인이 기존 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능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문자나 메일,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수있는 방법이 좋습니다.

※ 2020년 12월10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1. 시행시기 : 2020.7.31부터

2.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기존 2년 계약에서 최대 4년(2년+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법 시행 이전 계약 : 계약갱신청구권(+2년) 인정

임대인의 거부 가능 사유

1. 집주인 또는 직계 존, 비속이 2년간 실거주하는 경우

2. 세입자는 갱신거절시 실거주사유의 증명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음.

주택 매도로 인해 집주인 변경시

1.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 매도되어 소유권자가 바뀌더라도 갱신권에 대한 제한은 없음.

2. 집주인변경시

기존 세입자는 만료6개월~2개월전까지 계약갱신권 청구 가능

단, 새 주인이 실거주를 원한다면 갱신권거절가능.

이 경우 새 주인은 만기일 2~6개월이전에 거주의사를 통보하여야 함.

통보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됨.

※ 계약갱신권 중도 해지시 해지권한은 임차인에게만 있습니다.

임차인은 중도 해지하고 싶다면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해지 효력이 발생.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은 중도해지시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며,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료도 임대인이 부담.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전월세상한제란 계약 갱신시 임대료인상을 5%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과도한 임대료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전월세상한제

1. 계약 갱신시 임대료인상을 기존 임대료의 5%이내로 제한

2. 보증금, 월세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이내 청구 불가

3. 지자체가 5%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수 있음.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5%이내로 정함.

전월세신고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6제조의 2

전국의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은 계약 30일 내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경기도외 도지역의 군 제외)

전월세 신고제

1. 신고기간 : 계약 후 30일 이내

2. 신고대상 : 신규 및 갱신계약 모두 대상

3. 신고의무자 : 집주인 또는 세입자(한쪽만 해도 신고처리 됨)

4. 대상주택 : 아파트,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준주택 등 모든 임차주택

노원역 하이엔드 오피스텔 마크710 분양정보 알아보기

부동산병아리 — Mon, 5 Feb 2024 10:55:16 +0900

2024년 노원에 새롭게 등장할 하이엔드 오피스텔 마크710 분양사무소에서 1월31일 사업설명회를 하였습니다. 마크710은 오피스텔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원에 새롭게 등장한 고급 오피스텔입니다. 마크710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셀링포인트

편리한 교통환경, 쾌적한 주변환경, 편리한 편의시설까지 모두 다 가진 공실걱정없는 노원지역의 귀한 중소형타입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타입 안내

오피스텔 A타입 - 실용적인 공간

28㎡A타입 13실
면적	㎡	평
전용면적	28.07	8.49
계약면적	45.14	13.65

오피스텔 B타입 - 합리적인 공간구조

28㎡B타입 13실
면적	㎡	평
전용면적	27.39	8.29
계약면적	44.08	13.33

오피스텔 C타입 - 쾌적한 공간설계

41㎡C타입 13실
면적	㎡	평
전용면적	41.93	12.68
계약면적	66.96	20.26

오피스텔 D타입 - 현대감각의 간결한 공간

41㎡D타입 13실
면적	㎡	평
전용면적	43.25	13.08
계약면적	69.24	20.95

오피스텔 취득세율

오피스텔 구매시 취득세율(비조정대상지역 대상)

주택수와 상관없이 오피스텔 취득세 4.6%!!

모델하우스 방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7 은성빌딩내 모델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있는 모델하우스는 D타입 만 있어 다른 타입은 직접 볼 수 없는 것이 아쉽네요.

거실 및 주방 인테리어

침실 인테리어

화장실 인테리어

설치 옵션

아일랜드 식탁 및 수납
와인셀러
빌트인 냉장고
드럼세탁기, 건조기
광파오븐,식기세척기
시스템에어컨, 천정형 환기시스템
홈오토시스템 등

마크710 분양 및 임대 문의

문의 010-9898-2281

새소식!! 노원역 마크710 준공임박!

노원 상가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온 하이엔드오피스텔 마크710이 드디어 오랜 기다림끝에 준공이 임박했습니다!!노원은 더블역세권(7호선, 4호선), GTX-C(예정) 창동역을 이용할 수있는 편리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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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역 하이엔드 오피스텔 마크710 수익성 알아보기

신축 오피스텔이 부족했던 노원구에 새로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첫 선을 보입니다. 지하철 더블역세권은 물론이고 동부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아 교통이 편리하고, 북한산, 도봉산을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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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역 하이엔드 오피스텔 마크710 수익성 알아보기

부동산병아리 — Fri, 2 Feb 2024 18:05:13 +0900

신축 오피스텔이 부족했던 노원구에 새로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첫 선을 보입니다.

지하철 더블역세권은 물론이고 동부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아 교통이 편리하고, 북한산, 도봉산을 바라보는 조망에 롯데백화점을 바로 지근거리에 둔 입지깡패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창동과 함께 진행되는 다양한 개발호재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매가 가능한 오피스텔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원구의 오피스텔 상황과 수익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크710 사업 개요

지상 2층부터 지상 17층, 총 52실 오피스텔 공급

마크710이 들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10-1번지는 노원구청과 롯데백화점의 중간에 위치한 오피스상권입니다. 노원역 4,7호선 더블역세권으로 유동인구가 많으며, 구청과 금융업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오피스텔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광역 입지 환경

노원구는 인구 51만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는 동북부의 중심 자치구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와 풍부한 상업시설로 거주하는 배후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아 상업지로서도 거주지로서도 각광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지하철 4,7호선 더블역세권에 창동역도 이용가능하며,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인접으로 우수한 광역접근성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광역 입지도

광역입지환경

오피스텔 위상

세부 입지 환경

세부입지도

세부 입지 환경

개발계획

현재 계획된 개발계획은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이 2025년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창동 차량기지 및 면허시험장 일대에 서울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이 계획중이며, GTX-C노선신설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건립으로 노원의 투자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발입지

풍부한 교통호재

노원구 오피스텔 공급동향

서울 동북권 공급추이

서울 동북권은 10년간 연평균 1,998실 분양, 1440실 입주 / 동북권 내 노원구 비율 1.3% 수준으로 낮음.

노원구 2020년 204실(보미더클래스)제외 분양물량 전무한 상태입니다.

동북권 가격추이

노원구 및 서울 동북권 매매 및 전세시세 상승추이 지속되고있으며, 노원구는 오피스텔 신규 공급물량 극히 적어 투자가치가 있는 상품입니다.

노원구 오피스텔 수익률

노원구 오피스텔 수익률은 지속적인 하락세에도 서울시 평균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용면적 6~12평이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크710 분양 및 임대 안내

문의 : 010-9898-2281

새소식!! 노원역 마크710 준공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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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역 하이엔드 오피스텔 마크710 분양정보 알아보기

2024년 노원에 새롭게 등장할 하이엔드 오피스텔 마크710 분양사무소에서 1월31일 사업설명회를 하였습니다. 마크710은 오피스텔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원에 새롭게 등장한 고급 오피스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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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알아보기

부동산병아리 — Mon, 15 Jan 2024 21:02:09 +0900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마다 개정되는 세법에 다들 골치가 아프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른척 할 수도 없는 일!! 절세를 위해 2024년 바뀌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기존에 혼인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출산까지 확대한다는 법안입니다. 결혼 가정과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이 추가로 증여 한도가 적용되어 총 1억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 총 3억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금액이 적용되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라고 하는데요.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해도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의 3억원까지만 공제된다고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상향 및 손자녀 추가

소득세법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둘째자녀부터 자녀세액 공제금액이 늘어나고 적용대상도 손자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자녀만 적용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손자녀까지 적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공제금액도 둘째자녀와 셋째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첫째 15만원은 동일)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입주자의 주거비부담을 줄여주기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8천만원으로, 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 도입

민간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아파트 청약에 따른 실거주의무 알아보기

부동산병아리 — Sun, 7 Jan 2024 11:51:48 +0900

2023년 12월 말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거주의무를 폐기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상의 실거주의무와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때 발생하는 주택법상의 실거주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실거주 의무

실거주의무는 소득세법상 실거주의무와 주택법상 실거주의무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1가구 1 주택 비과세'입니다.

◆ 비과세 조건

12억 이하의 주택

2년이상 보유

2년 이상 실거주(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실거주의무 기준일

1. 분양권 : 잔금과 등기일 중 빠른 날

2. 입주권(승계조합원) : 사용승인일

주택법상 실거주 의무

주택법 57조의 2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 공공재개발에 공급하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2년에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와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의 비율에 따른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 2월 이후부터 분양받은 수도권의 수분양자의 경우에는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실거주의무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1월 3일 전매 제한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적용받는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만, 2023년 12월말 현재 국회에 상정 되었으나 처리가 되고 있지 않아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실거주의무 대상 주택

1.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2. 행정중심 복합도시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

3.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주택법상 실거주 의무 기간

해당 주택		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	3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3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	2년
주택법 제 57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의 경우		3년
주택법 제 57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100% 미만인 주택의 경우		2년

실거주의무 위반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주택을 환수당할 수 있으며 거주 사실을 속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예외조건

주택법상 분양권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거주 의무 예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예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확인 후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생업, 취학,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군인의 인사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원의 근무, 생업, 취학, 질병 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혼인, 이혼 등으로 퇴거한 후 거주의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의무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 인가를 받은 경우 거주의무자 자녀가 다른 지역의 초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단 학기가 끝난 후 90일 이후에는 입주를 해야 함)

알아보자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세 비과세대상

부동산병아리 — Sun, 10 Dec 2023 11:54:47 +0900

부동산에 부과되는 다양한 세금중에서 부동산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누구나 궁금해 하고 알고 싶은 세금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양도세 계산방법

1. 양도차익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 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5. 자진납부세액 : 산출세액 -(세액공제 + 감면세액)

취득가액 :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비용

필요경비 :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데 투자된 모든 비용을 포함. (발코니 확장비용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

양도세 비과세대상

1. 실거래가액 12억 이하의 주택

2.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

3. 2년이상 보유

4. 취득당시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실거주기간이 2년이상

양도세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토지

8년이상 자경농지

위의 경우 감면요건 충족시 양도세감면

양도소득세 세율

다음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5,0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잘 정리하시고 그에 맞춰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용하기 편리한 계산기를 몇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양도소득세 계산기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기입니다.

최대한 본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납부할 세액과 예상값과의 오차가 적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양도소득세 계산기

찾아줘 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기

세무사들이 직접 만든 세금계산기로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이 가능해 편리한 세금계산기입니다.

찾아줘 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계산기.com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할때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세금 및 비용들에 대한 계산기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계산기.com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계산기, 과세대상

부동산병아리 — Sun, 10 Dec 2023 11:53:50 +0900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내게되는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더욱 신경쓰이는 세금입니다. 2023년에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되어 많은 분들이 절감효과를 보게 될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란?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토지나 주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공제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2. 납부기간 : 매년 12월1일 ~ 15일 까지

※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과세기준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즉 개개인별, 유형별로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소유권자의 구분이 매우 중요한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이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인별 기본공제가 6억에서 9억으로 변경되어 부부공동명의의 주택은 18억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1세대 2주택자 중과가 폐지되어 세율이 중과되지 않으니 2주택자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네요.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종합부동산세 세율(2023)

2023년 올해는 전년에 비해 전 구간 세율이 조금씩 하향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2주택자의 중과도 폐지되었고, 3주택자도 25억 초과부터 중과율을 적용하게 되어 세부담이 많이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주택) - 2023개정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 이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이하	3.0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이하	4.0
94억원 초과	2.7	94억원 초과	5.0

종합부동산세 세율(토지) - 2023개정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0.5
45억원 이하	2.0	400억원 이하	0.6
45억원 초과	3.0	400억원 초과	0.7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아래의 표는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입니다.

공시가격 합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ㅡ) 기본공제금액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을 공제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의 비율(주택은 60%를 곱함)
과세 표준
(X) 세율	과세표준 X 세율(일반세율, 중과세율)
(=) 공제전 종합부동산 세액
(ㅡ)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 중복분(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뺌)
산출 세액
(ㅡ) 세액공제(고령자)	60세 20% / 65세 30% / 70세 40%
(ㅡ) 세액공제(장기보유)	5년 20% / 10년 40% / 15년 50%
종합부동산세액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액 X 20%
납부 세액	총 납부 세액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사이트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세부담상한이나 제산세변동사항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계산기.com

부동산 관련하여 가장 많은 요소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종부세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가볍게 확인하시기 좋습니다.

알아보자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율

부동산병아리 — Sun, 10 Dec 2023 11:52:24 +0900

부동산, 특히 내 집마련은 우리나라사람이라면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특히 처음 내 집마련을 하는 분들이 구매자금을 열심히 준비하지만 간과하여 당황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부동산 거래대금 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런 세금에 대해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알아보기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할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취득, 무상취득 등 모든 자산이나 재산,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취등록세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회원권 등 가치가 형성된 재산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에는 아파트나 주택, 상가, 토지 정도가 해당되는데, 이러한 부동산은 금액대가 크다보니 부담해야 할 세금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됩니다. 미리 계산해 보고 자금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2023년 기준 기본세율

2023년 기준 기본세율은 1 가구 1 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율입니다.

※ 6억~9억 이하 구간은 계산식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기준 취득세율
6억원 이하의 주택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	(주택구입가격 X 2) ÷ 3억 - 3
9억원 초과의 주택	3%

2023년 취득세율 중과세

기본세율에서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때의 세율을 중과세라고 합니다. 투기를 억제한다는 정책에 따라 취득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죠.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수와, 지역에 따른 중과세율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의 최대 세율은 12%입니다.

주택수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본세율적용	기본세율적용
2주택자	기본세율적용	8% 한시적2주택자 제외
3주택자	8%	12%
4주택자 이상	12%	12%
법인회사 주택구매	12%	12%

지방교육세

취득세를 계산하면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취득 시에는 계산해야 하는 복병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인데요.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율로 발생한 취득세는 10% 이지만 3 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취득으로 12%의 중과세 발생 시에는 0.1%~0.3% 내에서 지방교육세가 정해집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지방교육세
6억원 이하의 주택	0.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세의 1/10 (0.1 % ~ 0.3 % 범위 내)
9억원 초과의 주택	0.3%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하는 주택의 면적크기에 따라 부과됩니다. 85㎡이하는 세금이 없고 85㎡초과일 때만 0.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 부동산 주택 면적	농어촌 특별세
85제곱미터 이하 전용면적 25평 이하	세금 없음
85제곱미터 이상 전용면적 25평 이상	0.2%

취득세 중과 배제요건

취득세가 중과되는 다양한 요건이 있지만, 무조건 중과되는 요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요건도 있으니 취득하는 부동산의 배제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중과세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 주택복지
재개발 부지를 위해 멸실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햐 주택(재개발 구역 등 제외)
공공주택 사업자(지방공사,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사원용 주택(60㎡ 이하)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 이러한 중과배제요건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투자처로 각광받기도 하지만 후일 정책변화에 따라 입장이 변할 수도 있으니 투자 시에는 늘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기

네이버 계산기

네이버의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는 매수금액만 입력할 수 있고, 기존 주택 보유수와 매수하려는 주택의 소재지는 적용불가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1 주택을 매수하는 간단한 경우에만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택스 취득세 모의계산 사이트

위택스 취득세 모의계산사이트에서는 세부적으로 부동산의 소재지와 보유 주택수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산기.com

가장 많은 요소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 가장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부동산을 구입 시 구입자금계획을 세우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수령나이/조기수령/더받는 법

부동산병아리 — Fri, 13 Oct 2023 12:24:46 +0900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개시연령이 올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조기노령연금을 새로 신청하여 수급받고 있는 사람의 수가 조기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규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내가 받을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과 받을 시기,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자신의 가입내역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간편 인증을 하고 나의 가입내역과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소득및 가입기간을 임의로 입력하여 확인하는 예상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공단 홈페이지 접속
전자민원 서비스 접속
개인 서비스 접속

개인서비스에 접속하시고 본인 인증을 하시면 본인의 가입내역과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없이 소득 및 가입기간을 임의로 입력하여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10년이상 납부하고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연금입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급개시 연령이 53년생부터 상향되면서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상향되었습니다. 나의 수급개시 연월일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 연령표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0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퇴직은 60세인데 반해 국민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은 상향되고 있어,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생활비 문제에 직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 수령나이보다 5년 일찍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택하게 되면 연금이 1년에 6%씩 5년이면 30%나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령 금액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으니 은퇴 이후의 생활비 문제를 잘 생각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10년 이상
신청자가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표를 확인하세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월 268만 원 이하의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준비후 국민연금 공단지사 방문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모바일 앱
우편/팩스

등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문의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국민연금 연기수령 제도

국민연금은 수령시기보다 빨리 받게되면 감액되는 조기수령제도와 더 늦게 받게 되면 증액되는 연기수령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도달했어도 아직 소득이 있다면 연기 수령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5년동안 수급개시일을 늦출 수 있으며 1년마다 7.2%씩 연금액이 증가되어 5년이면 총 36%의 연금액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제도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후 이직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납입하여 가입기간과 금액을 추가로 인정받는 추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수령시기가 부족하거나 연금액이 적다면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LH 압수수색!! 철근누락 아파트 해결될까?

부동산병아리 — Mon, 28 Aug 2023 11:06:20 +0900

서울 수서지역의 LH 철근누락 아파트와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비롯 경남진주 LH본사 등 7곳에 대해 강제수사로 전환,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광주경찰청을 시작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강제수사로 전환한 건데요.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철근누락과 관련된 LH 부서와 설계, 감리업체 사무실, 이들 업체 대표 주거지 등 7곳에 수사관을 보내 설계, 시공, 감리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이들 관련업체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철근 누락이 드러난 20개 공공아파트 단지 관련업체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해 9개 지방청에 각각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배분된 수사는 경기북부경찰청이 6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경찰청 4건, 충남경철창 3건, 경남경찰청 2건, 서울, 인천, 광주, 충북, 전북 경찰청이 각 1건씩입니다.

올해 4월 인천 검단새도시에서 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붕이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나며 알려진 철근누락 아파트는 무량판공법으로 시공하면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계기로 LH가 전수 조사를 벌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LH 철근 누락 아파트는 양주 회천 에이(A) 15 블록, 파주 운정 에이 23 블록, 고양장항 에이 4블록, 남양주 별내 에이 25블록, 파주 운정 에이 34 블록, 파주 운정 에이 37 블록 등 6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남 공주 LH 월송아파트는 무량판 기둥에 들어가는 철근 345개 중 무려 절반에 가까운 154개(45%)가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820 가구 규모 임대주택단지로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단지의 보수, 보강공사 방법을 콘크리트학회에서 검증받은 뒤 이달주 공사에 착수하여 9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철근누락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개된 아파트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 현재 입주를 마친 곳은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5곳입니다.

철근누락 아파트 명단 - 국토교통부

각종 이권 카르텔이 얽혀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한 후진국형 비리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이제 더 이상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번 LH 철근누락 아파트 사태로 누군가가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일 없이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라지 마지않습니다.